공화당 13표 완봉 찬성,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상원 은행위 통과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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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리티 법안 심의 - 거의 통과 예상 |
케네디 찬성 확정, 공화당 13표 완봉
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사실상 확정
암호화폐 규제 10년의 혼란을 끝낼 법안이 오늘 역사적 분수령을 넘는다. 초당파 협상은 결렬됐지만 공화당 전원 찬성으로 위원회 단계 통과가 사실상 굳어졌다.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라는 더 높은 벽만 남았다.
1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나
2026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미 동부 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 자산 포괄 시장 구조법(CLARITY Act)의 조문별 심의·표결(마크업) 세션을 개최한다. 장소는 워싱턴DC 더크슨 상원 청사 538호. C-SPA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이번 마크업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아니다. 하지만 위원회 단계를 통과해야 상원 본회의, 하원 통합, 대통령 서명이라는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것이 달린 게이트"로 불린다. 2025년 7월 하원을 294-134로 통과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다음 관문을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2 케네디 확정 — 공화당 전원 찬성 굳혀
표결 전날인 13일(현지시간), 마지막 변수였던 존 케네디(John Kennedy, 공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Semafor의 Burgess Everett 기자가 최초 보도했다.
케네디 의원의 보류는 암호화폐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 그는 팀 스콧 은행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두 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①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에 대한 수탁의무(fiduciary duty) 조항 추가, ② 케네디 의원이 공동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법(Build Now Act)을 법안 패키지에 포함. 이로써 상원 은행위(공화 13명·민주 11명)에서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보장됐다.
"이 법안의 99%에 합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를 통과한 뒤 나머지 1%를 해결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FTX 같은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 (와이오밍)
3 초당파 협상 결렬 — 그래도 통과하는 이유
표결 당일, 공화·민주 간 막판 초당파 협상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고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구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핵심 이견은 두 가지였다. 첫째, 윤리·이해충돌 조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을 막는 강력한 조항 삽입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특정 공직을 겨냥한 조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팀 스콧 위원장은 이 문제가 은행위원회 관할 밖이라며 본회의 단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둘째, BRCA(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관련 조항.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오픈소스 DeFi 개발자)에게 폭넓은 면책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민주당은 "규제 빈틈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쉽게 말해,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와 거래소·수탁기관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통과가 확정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공화당 13표 전원 확보 = 민주당 11표 전원 반대해도 통과. 위원회 과반(13-11)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 🔴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단독 44건 제출 — 연준의 암호화폐 기업 계좌 개설 금지, DeFi 규제 강화, XRP·Ripple 연준 마스터 계좌 차단 포함
- 🔴 Cortez Masto·Andy Kim·Van Hollen·Jack Reed 의원 — DeFi 교육기금이 "사실상 반DeFi 수정안"이라 반발하는 조항들 제출
- 🟡 Hagerty 의원(공화) — 연방준비은행의 CBDC 발행 금지 수정안 제출 (친암호화폐)
- 🟢 대부분의 민주당 수정안은 채택 가능성 없음 — 공화당 과반이 반대표 던질 것으로 예상 (CoinDesk)
4 법안 핵심 내용 — 309페이지를 5분에 읽는 법
팀 스콧 위원장이 수개월간 협상 끝에 공개한 309페이지짜리 수정 법안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핵심 내용 | 영향 |
|---|---|---|
| 디지털 자산 3분류 | ① 디지털 상품 (CFTC) ② 투자계약 자산 (SEC) ③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
BTC·ETH·XRP 지위 확정 |
| 스테이블코인 수익 | 패시브 이자 지급 금지 거래·스테이킹·결제 기반 활동 보상 허용 |
은행·코인베이스·서클 타협안 |
| DeFi 개발자 보호 | 비수탁형 오픈소스 개발자 면책 명시 | 미국 DeFi 르네상스 |
| ETF 게이트웨이 | 2026년 1월 기준 ETF 기초자산 = 자동 디지털 상품 분류 | SOL·ADA·XRP 추가 ETF 출시 길 열림 |
| 탈중앙화 기준 | 단일 주체 공급량·투표권 20% 이하 | SEC 증권 지정 주요 기준 |
| 토큰화 증권 | 연방 증권법 테두리 내 토큰화 허용 | RWA(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제도화 |
| CBDC 금지 | 연준의 CBDC 의회 승인 없이 금지 | Hagerty 수정안 포함 시 |
5 주요 인물들의 말 — 찬성과 반대
6 수혜 코인별 가격 시나리오
법안에 포함된 ETF 게이트웨이 조항 — 2026년 1월 기준 미국 상장 ETF의 기초자산이면 자동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 은 다음 코인들에 직접적 혜택을 부여한다.
7 XRP 특별 분석 — 은행 결제 인프라 확산 시나리오
은행 시스템 엔지니어 샤루산은 국내 매체 인터뷰를 통해 XRP 가격 $300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논리의 핵심은 "XRP 채택은 은행별 계약이 아닌 인프라 업데이트로 폭발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 🔧ACI Worldwide, Bolante Technologies, Finastra 등 결제 인프라 사업자가 수천 개 은행에 서비스 제공 중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XRP 기능 일괄 배포 가능
- 💧XRP 유동성은 '배관 속 물'과 같은 구조 — 가격이 높을수록 대규모 국제 결제 처리 능력 증가 → 10달러·20달러 수준으로는 전 세계 결제 흐름 감당 불가
- ⚠️단, 300달러 도달 시 시가총액 18조 달러 — 현실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Bitwise 최대 낙관치는 2030년 $30 수준
국내 전문가들의 단기 전망은 더 현실적이다. 글로벌이코노믹 분석에 따르면 XRP는 현재 컵앤핸들(Cup & Handle) 패턴을 형성 중이며 넥라인인 $1.50를 확실히 상회하면 $1.70~$2.00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 현재 $1.45 저항선 직전에서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8 오늘 이후 — 60표 고지를 향한 험로
오늘 위원회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53석이므로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을 추가로 포섭해야 한다.
| 단계 | 현황 | 조건 | 예상 시기 |
|---|---|---|---|
| ① 은행위 마크업 | 오늘 진행 | 공화 13표 (확보) | 5월 14일 |
| ② 농업위 텍스트 통합 | 완료 (1/29) | 이미 통과됨 | 완료 |
| ③ 상원 본회의 투표 | 미진행 | 60표 필요 (민주 7표+) | 6~7월 목표 |
| ④ 하원 통합·재투표 | 미진행 | 하원 버전과 조율 | 7월 예상 |
| ⑤ 대통령 서명 | 미진행 | 트럼프 서명 확약 | 7월 4일 목표 |
9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설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당 디지털자산 TF의 초안은 이미 GENIUS Act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가 확정되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SOL·ADA의 단기 변동성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이코노믹 분석에 따르면 위원회 통과 단계에서 XRP는 즉각 $1.70~$2.00를, 최종 통과 시 $3~$4(기관 확대 시 $5~$10)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실패 시 올해 내 $2 이하 정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결론: 오늘 밤 11시 30분 무엇을 봐야 하나
오늘 표결은 최종 법제화가 아닌 "게이트 통과"다. 그러나 10개월 교착 끝에 공화당 13표 전원을 확보하며 위원회 단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이 자체로 역사적 이정표다.
시장이 주목해야 할 핵심 신호는 세 가지다. ① 첫 번째 민주당 수정안 표결 마진 — 12-11이면 법안 탄탄, 14-9이면 공화당 내부 이탈 우려. ② XRP 관련 워런 수정안(연준 마스터 계좌 차단) 부결 여부. ③ 위원회 통과 직후 가격 반응 — $1.50 돌파 시 강력한 매수 신호.
오늘 통과 → 6~7월 본회의 → 7월 4일 서명이라는 로드맵이 현실화되려면, 결국 민주당 7표 포섭이 관건이다. 윤리 조항 갈등은 해소됐을 때 진짜 '클래리티 불장'이 열린다.
참고 출처
- CoinGape — "Senate Banking Republicans Secure Enough Votes to Advance CLARITY Act" (2026.05.13)
- CoinDesk — "Clarity Act in the flesh" / "Amendments would remake key parts" (2026.05.11~13)
- Disruption Banking — "How Will the CLARITY Act May 14 Vote Impact BTC, ETH and XRP" (2026.05.12)
- Fortune — "The crypto industry's Clarity Act hits a critical juncture" (2026.05.13)
- Bitcoin Magazine — "Senate Schedules CLARITY Act Markup" (2026.05.12)
- Yahoo Finance / Bloomingbit — "Kennedy's CLARITY Act Vote Locks In Senate Banking Committee Passage" (2026.05.13)
- 코인게이프(한국) — "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표결 확보" (2026.05.14)
- 글로벌이코노믹 — "XRP '운명의 14일'… 클래리티 법안 심의 앞두고 투심 술렁" (2026.05.10)
- 헤럴드경제 —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새 판 짠다…한국에도 영향" (2026.05.14)
- 디지털애셋 — "클래리티 법안 은행위 표결, 민주당 전원 반대해도 통과 전망" (2026.05.14)
- 디지털투데이 — "케네디 의원 찬성으로 상원 위원회 통과 눈앞" / "XRP 300달러 시나리오" (2026.05.14)
- 뉴스1 — "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법 수정안 지지" (2026.05.14)
- 매일경제TV — "[크립토Now] 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법 통과 가까워져" (2026.05.14)
- 한스경제 — "美 클래리티법 협상 결렬" (2026.05.14)